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한 어종 집단폐사 사태가 두 달이 넘도록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 공개 지시 이후에야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서 늑장 대응 비판과 함께 “정부가 사실상 사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어민 피해 보상 논의까지 모두 늦어지며 국가 수질관리 및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부실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물고기 두달째 죽어가는데···초기 ‘손 놓은 정부’=이번 사태는 지난 3월 말 인제군 부평리·신월리·관대리 일대 소양호 상류에서 붕어 폐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4월 중순 인제군 어업계의 공식 신고 이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인제군 등이 조사에 나섰지만, 초기에는 세균·바이러스성 폐사 가능성 정도만 제시됐다. 반면 어민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 강원대 연구진은 저층수에서 고농도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며 환경성 원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는 검출 수치가 일반 어류 치사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담겼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이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양호 폐사 문제를 직접 언급한 이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원인 규명과 녹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정부는 뒤늦게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인제군, 전문가, 어업계 등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통령 발언 전까지 사실상 중앙정부 대응이 부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인규명·재발방지 대책·보상 논의 모두 지연=붕어에서 시작된 소양호 물고기 집단 폐사는 잉어·뱀장어·쏘가리 등 저서성 어종까지 확산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초기 신고와 연구기관의 환경성 원인 제기에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은 황화수소 발생 여부와 퇴적층 오염 상태, 인(P) 농도, 수심별 수질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핵심 분석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어민 피해 보상 논의도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다.
어민들은 폐사 사태 이후 조업 중단 통보를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원인이 확인되어야 피해 규모 산정과 보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시료 채취와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관련 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