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6·3 지방선거 홍천 지역 이슈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진보당 후보들이 도입 공론화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홍천의 여건이 타 지자체와 다르다는 점이다. 앞으로 광역철도 사업비만 최소 9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수당조례 주민 발의 9,000명 참여=12일 홍천군의회에 따르면 ‘홍천군 주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가 지난 달에 제출 돼 서명 유·무효를 검증하고 있다. 홍천군주민수당운동본부는 주민수당 조례에 찬성하는 9,143명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진보당 홍천군수 및 군의원 후보들이 주축이다. 오는 5월 임시회에서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만, 공론화는 이미 시작됐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 후보인 박승영 전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도 핵심 공약으로 ‘농촌 기본 소득 즉시 도입’을 내세웠다.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액수에 따라 매년 300억~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철도 사업비 900억여원 마련 본격화=지선을 앞두고 농어촌 기본 소득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홍천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광역철도 사업비 1조 995억원 중 3,300억원(30%)을 4개 지자체(강원·홍천·경기·양평)가 분담하는데 홍천군 예산은 9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34년 완공을 목표로 보면 매년 1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철도 개통 이후를 대비한 도시 정비 사업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기본 사업비다. 홍천군은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
기본소득 도입론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면, 재원 마련 계획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중요해졌다. 홍천군의 재정자립도는 2026년 당초 예산 기준 11.54%에 그친다.
지역 관가에서는 “지역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장밋빛 청사진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논의도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