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극 광역 행정통합과 강원·전북·제주 3특 소외론(본보 10일자 1·2면 보도)의 여파가 전국을 휩쓸며 6·3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되고 있다.
전국구 이슈에 여야가 각각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며 선거 판세에 파장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10일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다. 통합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를 두고 정부와 통합시·도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광역시·도는 연 5조원씩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강원과 전북, 제주지역에서는 소외론,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도민 3,000명의 상경집회가 있었으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삭발한 채 천막 농성 중이다
■2월 강특법 처리…與 강원 민심 다잡기=지원더불어민주당은 ‘역차별은 없다. 정부와 여당을 믿어달라’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2월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5극 통합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특 강원, 전북, 제주 달래기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송기헌, 허영 국회의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면담한 자리에서 “법안 처리를 빨리 해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광역 통합이 마무리 되는 대로 3특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특례나 예산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청와대에서는 계획이 잡혀있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10일 “광역통합법을 마무리 지은 후 설 연휴 직후 (강원특별법에 대한)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 외면…불 지피는 野=반면 국민의힘은 삭발과 천막농성 등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반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수세가 강했던 강원도를 수성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총력 지원 중이다. 지난 9일 상경집회에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으며 10일 국회 천막농성장에는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찾아 광역 통합정책에 대한 우려와 3특 지원 및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필요성 등을 피력하며 정부, 여당을 저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칫 3특이 껍데기 뿐인,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우리 당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진 특별자치도가 그렇게(껍데기만 남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1일 행안위 법안 심사까지 지켜본 후 국회 천막농성을 중단할 계획이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 지연에 대한 장외여론전을 통해 여권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