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연체율 급증, 개인회생신청 역대 최다, 폐업 공제금 사상 최고치. 여기에 불법 사금융 조직의 기승까지 겹치며 강원특별자치도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도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기준 11조9,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12억원 늘었고, 연체율은 코로나 팬데믹기보다 2배 이상 치솟았다. 이는 단순한 수치 상승이 아니라 민생경제 전반의 체력 저하를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제적 압박이 극단적인 금융 상황과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1,930건에 이르는 폐업 공제금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금액은 253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대비 5배 가까이 폭증한 8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내 수많은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표적이 되는 현실은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대 연 2만4,000%에 이르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35억원을 갈취한 조직범죄 사례는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대표적인 범죄 행태로, 강력한 단속과 제도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민생경제의 와해는 단기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 부족이 누적돼 현재와 같은 위기를 초래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마저 높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연쇄 폐업은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소비 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특히 도의 경우 관광 및 내수 중심 경제 구조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지역 맞춤형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와 각 지자체, 그리고 정부는 민생 안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생계형 가계부채에 대한 유예 조치나 구조조정 제도를 확대해 서민들에게 회생 가능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 대상의 폐업 방지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재창업 지원까지 연계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도내 산업의 다각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디지털 전환 지원, 지역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진흥 정책 등을 입체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다.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조 속에 도에 특화된 경제 회복 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재정·정책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한다.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회복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지금이야말로 전방위적 민생 방어체계를 가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자영업자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강원을 위해 민생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