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동해안 북부 마지막 고속도, ‘속초~고성’ 꼭 뚫려야

국토부, 27년 만에 예타 신청 절차 돌입
접경지역 특수성상 재난·안보 대응에 필수
국토 균형발전 측면,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이 27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연장 43㎞에 이르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신청 절차에 돌입하며, 올 연말 예타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사업성 부족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십 년간 표류했던 동해안 북부 고속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질 수 있는 중대한 기점에 서 있는 셈이다. 속초~고성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은 단지 한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넘어, 안보·재난·물류·관광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북부권의 지형 자체를 바꿀 핵심 기반 시설로 주목된다.

현재 동해안 북부지역은 국도 7호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상습적인 교통 혼잡에 시달리고 있다. 성수기나 주말이면 차량 정체는 일상이 되었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속초에서 고성까지 통행 시간이 60분대에서 3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간의 중요성은 단순히 교통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상 재난과 안보 대응에도 고속도로망 확충은 필수적이다. 산불, 폭설 등 자연재해 시 신속한 구조와 대피가 가능해지며, 군 작전 및 비상사태 대응 체계 역시 강화된다. 특히 고성은 국토 최북단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껏 고속도로가 닿지 않았던 유일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고속도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략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또한 고속도로는 2028년 완공 예정인 동해북부선 철도와 연계돼 동해안 지역에 ‘도로-철도’ 복합 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관광 측면에서도 고속도로의 효과는 지대하다. DMZ, 해안, 산악 등 다양한 관광지가 단일 교통 축으로 연결돼 접근성이 좋아지며 여름철에 집중된 관광 수요가 사계절로 분산된다. 수도권과의 2시간대 접근성은 신규 관광 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미 1998년 기본설계가 마무리됐다.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으로 적지 않은 수치였던 만큼, 이후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이용 증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개통, 동해선 철도망 확대 등 여건 변화는 사업성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총사업비가 당초 2조711억원에서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은 물론 경제성 확보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동해안 북부권의 성장 축을 형성하는 기점이 된다. 속초와 고성은 향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여 소비, 고용, 인구 흐름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고성군은 동해안 6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소멸 대응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가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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