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민웅기 목원대 창의교양학부교수(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규모가 평창 양양 고성 정선 등이 전국 5위권에 포함된다. 이들 지자체는 거주인구보다 최소 10배 이상 인구가 체류한다. 겨울축제 등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숙박객이 많을 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른 파급효과도 커지지만 이와 동시에 인구이동으로 인해 지역 내 환경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된다.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입의 시간적 장소별 추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생활인구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역공동대응이 요구된다. 과도한 수준의 방문자수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과 방문자의 관광 경험의 질까지 함께 저해되는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한다. 베네치아와 니스, 칸, 마요르카, 도쿄, 교토 등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입장료 부과와 인원수제한, 세금도입, 혼잡정보제공 등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정책적으로 오염자 및 수혜자부담원칙 도입과 환경문제의 불평등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보상과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내에 편중된 자연환경기반 관광자원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
■토론
◇김은규 양양군청 기획팀장=“생활인구가 많아질수록 지역 환경은 훼손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해야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환경문제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해 단일 기관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플랫폼’ 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왕재선 강원대 교수=“환경문제는 가치의 문제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답이 있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갈등의 측면이 크다. 체류인구는 경제적으로 연관이 있다. 지자체에서 볼 때 체류인구가 환경문제를 동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존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더 우선시 할 것 같다. 체류인구 증가와 환경문제 발생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며 체류인구에 대한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형에 따라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규제를 하면 방문객이 계속 방문할지 의문이고 세금 부과나 주차비 징수 등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광자원의 인위적 개발보다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김보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