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에 가속이 붙고있다.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는 초광역 통합이 불가능해 일찌감치 ‘특별자치도’ 출범 전략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공염불에 그쳤던 광역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논의에도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역 행정통합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강원지역에서도 수차례 거론된 바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특별법에 ‘시·군통합’ 특례까지 갖고 있어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6월 지방선거 전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곳은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2곳이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사실상 찬성이 대세로 굳어진데다 정부안을 토대로 속도전을 벌이는 양상이라 성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부산·경남은 최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다만 부산·경남은 현실적으로 2030년 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 아직은 변수가 많다.
광역 행정통합은 문재인 정부 시절 ‘메가시티’ 구상과 유사하다. 당시 ‘3+2+3 메가시티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으로 이어졌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2022년 전국이 메가시티라는 이름의 광역 행정통합을 시도할 당시 강원지역에서도 행정 통합과 유사한 시도는 있었다. 당시 강원+인천+경기 10개 접경지역 시·군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해 용역까지 벌였다. DMZ특별연합은 행정통합과는 다소 다른 ‘특별지자체’ 성격이었다. 법인 형태로 설립해 특별지자체장(개별 지자체장과 겸직 가능)을 선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 언제든 재추진될 수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동해안과 석탄산업전환지역의 특별지자체 구성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강원자치도와 함께 3특으로 분류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03조에 도지사가 시·군 통합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특례를 보유하고 있다.
류종현 강원대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는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광역 통합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시·군 통합 논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원도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행정통합보다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