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한국인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 노쇼 사기 및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로 일부 조직원들이 잡혔지만 총책 등 해외에 있는 주범들은 검거가 어렵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불가능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자영업자 대상 노쇼 사기는 총 281건에 피해금액은 5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발생한 사례가 제외된데다 신고되지 않은 사건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범행 수법은 공공기관·군부대 등을 사칭해 음식점을 예약하고 가게에 없는 고가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행시킨 신종사기 수법으로 최근 태국·필리핀 등으로 범죄 본거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민 대상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다. 2024년 한해 동안 강원지역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584건, 피해금액은 254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현금 전달과 계좌 이체, 상품권, 주식, 코인 등에 이어 현물자산인 ‘골드바’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나 딥보이스와 같이 아는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까지 위변조한 범행까지 나오고 있다.
해외 거점 노쇼 사기나 보이스피싱은 총책 등 대부분의 조직 간부들이 해외에 있어 검거를 위해 타국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해 예방만이 대안이 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수많은 서민·중산층 피해자들이 눈물을 훔친 민생범죄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