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12일 2023년부터 정부의 탄소중립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2023~2027)’ 재정투자계획과 편성 현황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9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계획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계획 대비 82.8%(40조7,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2023년은 계획 대비 96%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2024년 82%, 2025년 74%로 해마다 축소됐다.
분야별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허 의원은 핵심적인 ‘감축·전환 사업’이 예산 축소를 겪은 반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국제협력 사업’ 예산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부문별 감축 대책’은 76%, ‘정의로운 전환’ 66%는, ‘인력양성 및 인식 제고’는 70%로 편성률이 저조한 반면, ‘국제협력(ODA 등)’ 분야는 계획 대비 126%로 오히려 초과 편성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48%,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46%를 편성하는데 그쳤다.
허영 의원은 “전 세계가 탈탄소 경제질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행 속도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과 산업 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2030년 탄소배출 40% 감축’ 목표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주도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재정, 정책, 입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