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2일 경기 양주 LPG가스 폭발사고에 대해 “가스안전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양주 찜질방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밀폐공간(숯가마)에서 가스토치를 사용해 점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점화를 시도하다 폭발한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개인의 부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가스안전공사의 LPG 정기검사 체계는 업종·시설별 구분 없이 모든 특정사용자 시설을 연 1회 동일 주기로 점검하고 있어, 사고 위험도나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 가스 화재에서 LPG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41.9%에서 2024년에는 66.7%로 증가했고, 같은 해 LPG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23억2,000만원이었다. 도시가스보다 사용 규모는 적지만 사고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철규 위원장은 “LPG 화재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시설 위험도나 이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설에 동일한 검사주기와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리 방식”이라며 “소규모 사용자의 행위까지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점화 행위만큼은 별도 관리체계와 안전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