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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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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전국 6개 지자체 선정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등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
TF신설 체계적 실행 방안 마련 등 총력 대응

【정선】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정선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

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전국 지자체 중 6개 군을 선정, 2026년부터 2년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강원도는 지방비 중 12%를 분담하기로 했다.

군은 이미 2020년부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번 공모를 계기로 군은 TF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 지원 대상을 2026년 3만 2,616명, 2027년 3만 2,264명으로 추산했으며, 총 사업비는 각각 587억 800만원(2026년), 580억 7,500만 원(2027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군비 부담은 2026년 281억 8,000만원, 2027년 278억 7,600만원이 예상되지만,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정선군민의 높은 고령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 선정 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생계 유지 불안 해소 등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발빠르게 지급해 군민 생활 안정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도 반드시 선정돼 군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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