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초동대응 부실과 10일간 이어진 산불로 183명의 인명과 1조 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산불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산불대응연구 TF팀’을 구성해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고 7월초에는 국회에서 '산불재난 제도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어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일원화 해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현행 산불지휘체계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이 산불진화 주관기관이지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영향구역 100㏊ 미만(1단계) 중·소형산불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100㏊ 이상(2단계)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1,000㏊ 이상(3단계) 초대형산불의 경우 산림청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청은 지원부처로 산림 주변의 시설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산불은 발생 초기단계에서 산불진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산림부서장과 시장·군수가 산불진화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초기 대응 부실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산불 예방은 산림청, 진화(대응)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고, 복구의 경우 산림은 산림청, 이재민 구호 등은 행정안전부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한다.
소방은 화재진화에 특화된 조직으로서 119 신고 이후 가장 빨리 현장에 출동하고 소방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기동성과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대응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전국적으로 1,500여개의 안전센터 및 지역대 16만 여명의 소방 전문진화 인력(소방 6만 7,000명, 의소대원 9만 2,000명)과 3,246대의 산불진화 전문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재난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의 산불은 기상이변과 맞물려 대형화, 도심화 되어가고 있고 산림+민가+시설물이 함께 위협받는 복합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기존의 대응방식인 산불은 산림청, 민가 및 시설물보호는 소방청으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로는 효율적으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불진화에 대한 주무부처’는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소방기관이 맡고 있다.
새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이 준비 중이고 국회에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맞추어 필자는 7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대형산불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산림청에서는 5만평에 420억원 규모로 대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산불교육훈련센터의 강원특별자치도 유치’를 강력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강원 영동권에 ‘동해안 산불센터’ ‘임업기계훈련원’ ‘산림청 항공진화대’ ‘119환동해특수대응단’ 등 산불진화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불진화와 관련된 체계적인 현장중심의 교육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설립된다면 산불진화 교육훈련체계를 갖추고 있는 강원소방학교와 함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인디언 격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랑스럽고 소중한 강원의 산림 환경을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길이 물려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