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큰 변화의 물결 속에 검찰 역시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고치고 변화할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고 했다.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일련의 형사사법 개편 후유증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은 "검찰이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해 1만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고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 해결을 위해 검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가조작, 공정거래 등의 사건은 규모나 수법,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통상 검찰이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으로 꼽힌다. 아울러 경찰 지휘권이 폐지된 구조에서 보완수사 권한은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견제 수단이라고 검찰은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성원을 향해서는 "때로는 거친 풍랑에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검찰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단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그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변함없는 사명"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검찰 제도는 기소를 담당하는 소추권자가 재판까지 담당하는 규문주의 형사소송 구조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경찰을 통제하고 법원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 검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소권 남용, 부실·편사 수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사회적 논란 속에 정부는 검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다.
심 총장은 "비록 떠나지만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혼란스러운 시기, 법치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며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검찰 구성원의 헌신과 노력을 존경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격으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지휘 라인이 확정되자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도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