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 산업경제정책특보단(단장:박상진)이 25일 양양군 오색취락지구를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재산권 제한 문제와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오색지구 조성 이후 40여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와 빈집 증가, 지역경기 침체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진 단장은 “오색지구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건폐율과 용적률 등 규제가 강화돼 주민들이 건물 신축, 증축 과정에서 더 큰 제한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도지역과 투자유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주민들의 시름을 덜고, 양양 지역 경기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기 추진을 비롯해 불합리한 개발행위제한의 규제완화를 위해 정기 모임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