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강원지역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이 급감했다.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입자는 물론 중개사까지 거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전국의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강원지역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차 거래 3,903건 중 전세 거래는 769건(1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차 거래 비중은 지난해(23.3%)보다 3.6%포인트 줄었다. 2021년 1분기만 해도 전세 거래 비율은(전체 2,954건 중 1,718건) 58.2%로 60%에 달했으나 4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월세 거래는 3,134건으로 집계되며 전체 80.3%를 차지했다. 10가구 중 8가구가 월세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월세 비중은 전년 동분기(76.7%)보다 3.6%포인트 늘었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한계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아파트처럼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보증금의 안정성을 판단하기가 용이하나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해 안정성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각 가구의 임대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단독·다가구 주택 이외에도 도내 연립다세대(65.9%), 오피스텔(73.9%)의 월세 거래 비중이 모두 60%를 넘기는 등 비아파트의 월세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및 보증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며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안전한 단독다가구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