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일 뿐, 민주당이나 저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고등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범계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섣부르다.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오늘 오전 이미 당내에 자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은 국가적 내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선거 벽보 훼손 사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이 후보는 “그 특정 정치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며 “정치는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일인데, 최근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심지어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극우적 흐름이 강해지며 결국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적 상대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려는, 내란 수준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이런 흐름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경청하고 조사·조정·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공공 갈등 조정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언급한 바 있다는 지적에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등 여론 조작과 관련된 선거 부정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그런 우려가 있어 수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고3 유권자들과의 대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계엄 사태 극복에 힘쓴 국민들에게 국가 공동체 명의의 ‘빛의 혁명’ 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