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국회의장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마 후보 임명을 압박하는 우 의장과 거대 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압박이라니 이것이야 말로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며 "헌법이 정한대로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도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은 권한침해만 확인할 뿐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라며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극단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혀 헌재를 장악하고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산 아닌가"라며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을 헌법 질서까지 들먹일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했다.
그는 "마 후보자는 자신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재판관보다 더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과거 인천 인민노련에서 활동하며 '진보정당이 유일한 무기'라고 주장한 인물"이라고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개입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신뢰를 잃고 헌법 질서의 토대는 무너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누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나쁜 세력인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