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동영상을 구글에 신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카톡 검열에 이어 전 강사의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유튜브 영상에 제도를 악용한 폭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재명 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막음 이상의 표적이 되야 하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당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유튜브 채널을 탄압하려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번 만행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닌, 대한민국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정당에서 나올 수 있나?"라면서 "국민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극우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국민소통국'을 만들어 가짜뉴스를 비롯한 잘못된 정보들의 제보를 받아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면서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이 많게 나타나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황 대변인은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특위 설치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에 대해선 전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각이나 표현을 검열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며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이날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으로 전 씨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구글에 신고하기로 했다.
국민소통국은 이 동영상과 관련해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된 건수가 186건으로 집계됐다"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시민 여러분의 과감하고 신속한 신고 조치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앞장서 반드시 일벌백계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는 해당 영상에서 "많은 사람이 전자개표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왜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을 투입했는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카톡 계엄령, 여론조사 탄압에 이어 한국사 강사까지 '입틀막'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영상에 지지하는 댓글이 수만건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100여건의 신고를 근거로 입틀막을 하겠다는 건 희대의 블랙 코미디"라며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에 오싹함을 느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