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까지 29.9㎞ 구간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1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충청권과 강원 남부권을 동서로 연결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후속 구간인 영월~삼척의 예타 통과다. 2035년 개통을 위해서는 내년 착공이 절실하다. 경제성(B/C)이 제천~영월 구간보다도 낮지만 산악지형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해당 구간 예타 최종 분과위원회를 열었으며 연말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SOC사업이다. 강원 남부권 주민뿐만 아니라 동서고속도로 경유지와 인접한 충북, 경기 북부지역 시·군 주민의 조기 개통 염원이 담긴 지역을 초월한 국가적 현안이다.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여섯 번째 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있다.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경기 평택~삼척) 고속도로망 구축은 1997년부터 시작됐지만 영월~삼척 구간만 30년 가까이 진척이 없었다. 국토를 횡단하는 기존 5개의 고속도로가 통행 편의와 지역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건설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이를 완성하는 마지막 과제가 영월~삼척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다. 더욱이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폐광지역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석탄 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광업소의 폐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의회가 정부에 예타 통과를 촉구하며 상소문을 전달하고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조기 건설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유다. 정부가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고속도로 건설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을 살리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약속한 여당과 함께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를 갖고 대승적 결단으로 30년 숙원 사업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