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양구지역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양구~춘천 간 국도 46호선의 4차선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필자의 기고문이 강원일보(2024년 5월31일) 발언대에 게재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피해보상은커녕 환경부가 양구에 또다시 수입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구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거리마다 수입천댐 건설 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삭발식까지 진행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등을 명분으로 수입천댐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댐을 반대하는 양구군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소양강댐 건설 이후 하류지역의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양구지역은 소양강댐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분야에서 막대하며 특히, 인구가 반토막 나면서 양구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양구군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강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가 정책에 협조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양구군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국가 정책에 협조하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한, 양구군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정부가 수입천댐을 건설하기 위해 양구군민을 설득하려면 먼저 그동안 소양강댐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할 것이다. 또 양구군민이 소멸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제시와 국가 시책을 받아들이면 실이 아닌 양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얼마 전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했던 양구~춘천 간 4차선 고속화도로를 개설해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도록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국방부와 환경부 그리고 산림청이 나서서 양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봉화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수입천댐을 만든다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한 관광자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구군에 위탁한다는 환경부와 국방부의 사전 양해각서 교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수입천 상류에는 환경이 보전되어 최고 1급수의 수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수질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양구군에 납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최상의 수질을 이용한 생수 공장을 만들어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을 양구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방산면 주민들이 양구읍 또는 국토정중앙면과 동면지역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서 제안한 댐 지원사업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당초 계획했던 밤성골댐을 건설하는 것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댐 건설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꼭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제시하여 양구군민들이 댐 건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