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근로자 319명 임금 4억5천만원 도박 탕진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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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운용 대지급금 제도 악용도 드러나

◇A씨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과정.

근로자들의 임금 4억5,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는 인력파견업체 대표 A씨(43)를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319명의 임금 4억5,000만원을 가로채 2023년 11월 60회에 걸쳐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서 바카라 게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 265명의 임금 등 상당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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