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와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건설 프로젝트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5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마침내 정부와의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주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제2경춘국도 총사업비 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등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다음 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제2경춘국도 정상화 등을 요청키로 했다.
제2경춘국도는 강원자치도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재 강원자치도는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역경제 성장에 제약이 많다.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돼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춘국도는 수도권과 강원자치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특히 주말과 휴가철에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2경춘국도가 건설되면 이러한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된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방문을 촉진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2경춘국도가 강원자치도의 계획대로 내년에 착공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제2경춘국도의 총사업비는 1조2,86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5년 동안의 공사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는 1조7,9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초기 예산보다 5,000억원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 부족이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자치도와 정부는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해 예산 증액 협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다 2022년 설계·공사 동시 입찰에서는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예산 부족과 공사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적자 시공을 우려해 참여를 꺼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강원자치도는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증액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즉, 이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센티브에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추가 비용 보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행정 절차 지연이다.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 증가율은 39%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심사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강원자치도와 관련 부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절실하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