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이 2개월 더 연장되고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장바구니물가 불안이 이어지자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물가 안정 방안 등을 점검하는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에도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체감물가 부담이 크다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총부채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 적기라고 보고 7월1일 인상 여부 및 인상 폭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 영업 손실이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를 도입해야 하는 처지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불어났으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뛰면서 한때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던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올 상반기 물가가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팬데믹 이후 누적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데는 공공요금이 동결되면서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그렇지만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미뤘던 공공요금의 인상 시점을 찾고 있어 갈수록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분기 들어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장바구니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물가 관리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