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가 확대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도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올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씨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찬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