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합)의 20.79%와 목적세인 교육세를 재원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출에 사용된다. 내국세 수입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돼 50여년간 유지되고 있다. 나라가 가난할 때 교육에 우선 투자하자고 만든 법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국세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가 넘을 정도로 늘었다.
또 문제는 초·중·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불가역적이라는 점이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9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0.78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세수는 증가하고 학생 수는 줄어드니 1인당 초·중등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최근 3년간 43조원의 교육교부금이 과다 지출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원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 사례를 공개하면서 “환경 변화에 맞춰 적정한 규모의 교부금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교육교부금을 어린이집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선은 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다. 인구감소사회로의 전환은 교육뿐 아니라 복지, 환경, 고용 등 다양한 부문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 투자도 챗GPT의 등장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식 혁명 등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사회 대응 투자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고등 및 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과거 절대적 궁핍과 재정 부족에 따라 최소한의 초·중등 교육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칸막이식 재정 배분 기제가 지금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의무적 지출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를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따라 재구조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복합경제 위기 속에 한정된 국가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