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연구의 권위자이자 국무총리실 국장 재직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사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산업에 대한 특례'를 꼽았다.
민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권한을 이양받는 목적은 주민의 삶과 지역의 산업이 지금보다 확실히 나아질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를 통해 주민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 도지사와 공무원, 도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장과 시민사회가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은 481개 조항으로 이뤄진 방대한 법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획기적으로 변했다”면서 “강원특별법은 아직 그 부분이 없다. 아직은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보고이자 접근성 자체가 제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평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곳”이라며 “강원특별법 역시 제주처럼 앞으로 채워 나가면 된다. 강원도가 경제와 산업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일단 조직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