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효성·시급성 의문 제기
지자체와 재원 분담 조율 권고
속보=강원도의회에서 최문순표 '1차 분배론'의 핵심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사업(본보 3월26일자 3면 보도)을 두고 “말만 거창한 알맹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주대하)는 13일 본회의장에서 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대해 기초지자체와의 재원 분담비율 조율을 권고하며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497억원과 채용기업에 대한 융자 목적의 400억원 기금 출연 등 총 897억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준섭(더민주·속초) 의원은 “다듬어지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취직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의 기간과 대상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 지사가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을 롤모델로 세워 야심차게 사회책임제를 내놓았는데 알맹이가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남상규(더민주·춘천) 의원은 정규직 1인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도비와 시·군비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에 대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크고, 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감 부족'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한 허소영(더민주·춘천) 의원은 “금융, 제조, 건설 분야가 20%도 채 안 되는 도내 산업구조에서 정규직 1만명의 일자리를 어디에 만들 것이냐”며 사업 기대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영재(국민의힘·홍천) 의원은 “지금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은 그나마 경영이 안정적인 곳”이라며 “융자가 필요한 기업들은 채용 여력이 안 될 텐데 이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분석이 안 돼 안타깝다”고 했다.
한창수(국민의힘·횡성) 의원은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닌, 결원된 부분을 메우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수급자 발생을 걱정한 정수진(더민주·비례) 의원은 “예방할 만한 방안과 부정수급 발생 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도민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채용 기업에게는 융자 지원을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규 정규직원 채용 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1만명에게 지원하고, 1명을 채용할 때마다 3,000만원씩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15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올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이하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