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3~4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이 공식화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오늘부터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