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구 소멸 위기속 지방의회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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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강원일보 공동개최

지방자치시대 발전방안 포럼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법적 지위와 권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강릉시의회와 강원일보가 4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추진 과제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처리하려면 국회내에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구현, 지방 의회 조직 인력 및 인사 권한 보유, 지방 의원에 대한 지원 시스템 전환은 물론 정당 공천제 폐지도 거시적 관점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희문 강릉시의장은 “의회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책 의회 구현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전문위원 확충과 의정자문위·의원연구단체 구성, 의원 맞춤형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릉시의원과 김한근 강릉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권태진 강릉시의정회장, 최종봉 강릉시번영회장, 이순희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문섭 강릉시이통장협의회장, 김상원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릉=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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