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20년, 주민들은 여전히 곤경
“관광진흥기금 50% 지역으로 되돌려 달라”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제구실 구조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강원랜드가 새로운 도약 의지를 내보였다. “폐광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기여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기여금 비율을 현재의 영업이익 대비 29.8%에서 35.2%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원랜드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게다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의 독점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이 2025년까지다. 근본적인 대책을 한층 치밀하게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
설립 20년이라면 튼실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연륜이다. 그러나 직원 채용 비리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 그렇듯 강원랜드는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의 강원랜드 운영 구조로는 개선책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백약이 무효'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강원랜드를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하고 있지만 폐광지역에서는 불만만 팽배해지는 형편이다. 강원연구원의 진단이 그렇다. 현재의 기업 존치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난 20년처럼 앞으로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원랜드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은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지역 기여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강원랜드의 이익을 분배함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배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탓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카지노 영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가 거둬 간 금액이 4조8,202억원(국세 3조22억원, 관광진흥기금은 1조8,179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정부에 주어진 것은 1조9,696억원(지방세 3,101억원, 폐광기금 1조6,594억원)이었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고 보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이 “관광진흥기금의 50%를 폐광지역으로 되돌려 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선 이유다.
20년간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통해 3,089억원을 투자했지만 1,871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이래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전문적인 개발사업을 벌이고 카지노 이익의 배분도 정부 몫으로 쏠려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고언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
강원랜드의 2017년 말 기준 사내유보금, 유무형 자산이 무려 3조3,938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은행금고, 부동산 등에 쟁여 놓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민들은 '돈벌이'를 찾지 못해 지역을 떠나고 있다. 강원랜드를 통해 정부가 배를 불리는 가운데 지역사회는 여전히 곤경을 겪는 형국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촉발될 불행을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국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를 요구하는 정황을 감안하면 폐특법부터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어떻게 설립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폭넓게 고민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