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차원 개헌안 제시 소극적
접경·폐광지 특수성 부각 안돼
분권 등 여러분야 동시 거론
심도 있는 토론 가로막아
일각 의견수렴 형식 질타
14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그 방식과 내용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도민 의견 수렴 차원이었지만 도 역시 개헌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형식적 토론회로는 의견 수렴 안 돼=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의견 수렴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개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라며 “토론회 몇 번 했다고 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런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결국 일방적인 정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지역뿐 아니라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본권과 정당,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여러 개헌 분야가 동시에 거론되며 '심도 있는 토론'을 가로막았다. 방청객 토론에서는 사회적 성(Gender) 개념의 성 평등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도 차원의 특수성 반영한 개헌안 제시 소극적=강원도의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헌법 명문화를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토론회가 열리지도 않은 제주도에서도 이미 별도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내 토론회에서는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을 비롯해 접경·폐광지역 등 강원도만의 특수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달 말까지 충북과 제주, 경기, 인천 등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