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100%·지원 혜택 큰
특별보증제도 강화 등 고려
대출 리스크 관리방안 필요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 정부는 특히 자영업자 대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모 뿐만 아니라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추정한 올 1분기 말 기준 도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5.7%로 전국 평균(10.2%)뿐만 아니라 도내 가계대출 증가율(11.7%)보다도 높았다.
■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소극적인 지자체=자영업자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적인 지자체 대응책으로는 보증 공급이 있다. 신용도가 다소 낮은 자영업자도 보증지원을 받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보증'은 보증비율이 85%에 그쳐 담보력이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우선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보증비율이 100%인 '특별보증'은 시중은행의 대출사고 위험도를 낮춰 자금지원 수혜층을 넓힐 수 있다.
도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공급액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본보 지난 5일자 7면 보도)하며 의지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8개 시·군 중 '특별보증 취급'을 추진할 근거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강릉, 화천 2곳뿐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이들의 재무건전성 확보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부 일괄적 대출 옥죄기는 위험=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대책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원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꾸리고 △생계형 자영업자 △기업형 자영업자 △투자형 자영업자로 유형을 나눠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투자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은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도내 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29.7%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20.5%) 음식숙박업(14.6%) 순이었다. 고신용도 차주 비중은 부동산 임대업(63.6%)이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업(39.9%)이 가장 낮았다.
도내 금융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일괄적인 직접 규제 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강원지역의 경우, 일괄 규제로 가면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며 “대출 목적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