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예결소위서 꼭 추가"
도 "비슷한 사업비 일부 확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경관 및 가로 경관 조성 사업 등 600억여원의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향후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는 정부의 해당 사업 주무부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서로 사업 책임을 전가해 이 같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황영철 국회 평창특위 위원장은 10일 제5차 평창특위 전체회의에서 “도가 요청한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국토교통위에서는 도가 올린 동계올림픽 예산이 타 상임위 사업이라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국토위에서 미반영된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은 △경기장 제설 인프라 구축(36억원) △강릉 도시경관 개선 및 가로경관 조명(144억원) △강릉빙상경기장 주변 녹지공간(26억원) △강릉도로표지판 정비(20억원) △평창 올림픽거리(250억원) △정선 올림픽 경관도로(20억원) △삽교IC연결도로 확포장(10억원) △올림픽 수송운영구간 경관조성사업(96억원) 등 총 602억원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도 “국토위원으로서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라고 했지만, 국토부 사업인지가 불분명하고, 지방고유 사무라며 재정 당국이 반대하는 사업도 많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 소위 심의에서 이들 예산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이 사업을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국토부 외에 문체부에 요청해 일부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했다.
서울=홍현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