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본인 땅인데 다른 사람이 오래전부터 부모가 사용하던 토지라며 비닐하우스를 짓고 창고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출입용 도로(군유지)를 경운기로 막아 농사와 출입을 방해하고 있어요.”
화천군 사내면에 사는 김동승씨는 그동안의 답답한 심정과 억울한 사연을 국성웅 마을변호사에게 하소연하면서 법적인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국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하면 어르신 땅이라도 승소할 수 있어요”라고 답변했고, 김씨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어 용기를 얻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1일 사내면 종합문화센터에서 열린 '화천군과 마을변호사가 함께하는 현장방문 법률상담'은 최문순 군수와 백용하 춘천지검 부장검사, 정유선 검사, 국성웅 마을변호사, 임성빈(변호사) 화천군 법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40여명이 찾아 해묵은 민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법률상담을 전담한 국성웅 마을변호사와 임성빈 화천군 법무팀장은 이날 사내면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18건과 점용허가 등 8건, 형사 4건을 상담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백용하 부장검사는 “읍·면 마을 변호사 선임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문순 군수는 “군민들이 법률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생활불편과 억울함, 피해사례별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화천은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 지역으로 5개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