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부·기업 전부 빚더미
자본주의 시스템적 허점 노출
자율적 시장의 움직임이 해법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경기 후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 가장 여러 사람의 예측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다.
주가는 지금 폭락하고 있고 미국도 국채금리가 1930년대 대공항 시절만큼 왔다. 결국 시장은 리세션을 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되며 더블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 세계경제 위기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 병에 걸렸는데 수술은 안 하고 맛있는 것만 먹이고 모르핀만 먹인 것이다.
경제를 끌고 가는 세 명의 주체는 개인, 정부, 기업이다.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는 개인 부문에서 부실이 온 것이다. 그다음에 민간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왔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선진국 정부가 재정 적자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주체가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게 문제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큰 어젠다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 스탠더드 즉 세계화 문제, 시장경제체제와 주주 이익의 극대화, 민주주의의 포퓰리즘화 등 현대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인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을 기업에서 찾을 수 있지만 기업 경영의 목표가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다.
현재 대기업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내부에 캐쉬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 기업 투자의 확대보다 효율성 측면의 M&A(인수합병)를 하고 있어 현재 시스템하에서 기업들이 돈을 푸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의 사이클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어느 상황까지 가면 이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거나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고 판단할 것이다. 즉 자율적인 시장의 움직임만이 해법이다. 또 하나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공항을 지나올 때 뉴딜처럼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 국내 증시, 충격 심한 원인·대응책
유독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로는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IMF을 협상하면서 우리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는데 이로 인해 대외변동성이 커진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철강, 화학, 반도체산업 등 산업소재 쪽 수출 중심의 경기에 민감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동향에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IT산업의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IT산업 변화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