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배분되는 지원금 매년 100억원도 채 안돼
1999년부터 올해까지 한강수계기금은 총 4조1,093억원이다.
올해의 시·도별 부담률로 보면 서울이 42.5%, 경기가 40.9%, 인천이 12%를 부담하고 있다. 도와 충북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없다. 하지만 한강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와 자체사업 등을 감안할 경우 도의 부담도 적지 않다.
4조1,093억원 중 44%인 1조8,269억원은 경기, 18%인 7,460억원은 강원, 7%인 3,040억원은 충북, 2%인 996억원은 서울에 각각 배분됐다. 기금을 관리하는 사무국에는 26%인 1조859억원, 인천은 100억원을 받았다. 올해만 보면 도 배분액이 28.7%로 증가했고 경기도는 40%로 줄었다. 이는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내의 경우 산업화에서 수십년간 낙후되며 한강수계 관련법 등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면에서 '환경청정산업' 부분에 대한 지원 비율을 더욱 늘리고 이를 상류지역인 강원지역에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13년간 환경청정산업에 지원된 한강수계기금은 전체의 3%인 1,356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37억원이 도에 배분됐다. 올해 도에 배분된 환경청정산업 지원금은 74억원이다. 하지만 매년 100억원도 안되는 이같은 지원 규모는 상류지역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용식 도 맑은물보전과장은 “개발 제한이라는 소극적 방법은 더 이상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를 통한 복지 확대'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상류지역의 청정환경 집중 육성'이라는 적극적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