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환경정책)연구위원은 “한강수계기금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책의 혜택이 수질을 보전하고 관리한 곳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강수계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 조정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물을 이용하는 이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에 연계한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 연구위원은 “도내에 수질측정망 85개 지점 중 74.1%(2008~2010년)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는 1.0 ㎎/L로 전국 평균 29.3%보다 크게 높다”며 “이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환경부 차관이 맡고 있는 수계관리 위원장의 5개 시·도 단체장이 순환 역임, 오염을 많이 배출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지원 구조 개선, 물이용부담금의 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