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조8,269억 강원 7,460억 지원 두 배 넘게 차이
도 지원액 90% 가까이 수질 개선에 사용 희생 강요
하류지역 시민단체 '납부 불복종 전개' 적반하장격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 조정 논란이 빚어지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확대를 촉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등에 따르면 1999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한강 하류 주민들이 톤당 물비용부담금을 내고 이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 올해까지 경기와 강원 등에 4조1,093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경기도는 도내의 두 배가 넘는 1조8,269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7,858억원이 지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비'로 쓰였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경기도의 절반인 7,460억원을 받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90% 가까이 '수질 개선 사업비'에 쓰였다. 주민지원사업 분야 차이만 약 40배에 이른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과 인구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지만 최근 서울 등 수도권 100여개 시민단체는 한강수계기금 자원인 물이용부담금 납부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인천시의회는 납부액에 비해 지원금 규모가 적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강 상류지역인 도내의 경우 하류인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그나마 받는 기금 대다수를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하류에서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와 시의회는 최근 지역을 방문한 천정배 국회의원 등에게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도내 시·군이 한강수계기금을 받으려면 수질개선 기준에 맞춰야 해 결국 그 편익이 다시 수도권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부터 한강 상류의 강원도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충익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가운데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과 인구 대비로만 고수한다면 강원도는 언제까지나 수도권 시민들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희생만 강요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규호·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