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씨가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지난 2024년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이에 응하지 않자 13일 항소할 뜻을 밝혔다. 최근 이 씨는 구미시와 김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구미시의 배상 책임은 인정 받았으나, 김 시장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자 변호인을 통해 사과하지 않으면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였다.
이 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어떤식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고 지적했다.
|이어 “ 말씀 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면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김 시장이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씬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씨는 김 시장의 개인 SNS 계정을 태그(인터넷 주소를 끌어다 붙이는 것)하고는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미시가 이 씨에 대해 3천500만원, 소속사에 7천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당초 원고 측은 이 씨에게 1억원, 소속사에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 총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구미시와 김 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을 마친 뒤 이 씨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이 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객관적 수치를 매기기 쉽지 않은데 꽤 높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도 입장문을 통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했다. 이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 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약서 서명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으나, 헌재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번 6·3 지선에서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돼 구미시장 재선 도전에 나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