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강원지역 후보들이 ‘고물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선거비 상한액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중동전쟁 이후 유가 등이 폭등하면서 선거 활동 필수 아이템 운영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1월23일 확정·공고했다. 2022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8.3%를 산정비율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2022년 지선 때보다는 늘었다. 강원도지사·도교육감 후보는 2,869만원, 도의원 비례대표는 각 정당별로 197만원씩 각각 늘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광역·의원 제한액도 100만원 증가했다.
문제는 현장을 뛰고 있는 후보들이 체감 물가 수준과의 ‘괴리감’을 토로하는데 있다. 적용된 물가와 체감 물가간 괴리가 큰데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분이 선거비용 제한액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 현수막, 선거공보물, 우편홍보물, 유세차량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 비용이 급등, 한창 얼굴을 알려야 할 시기에 활동 폭이 되레 줄게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강원 지역의 특성상 유세차량 이용 빈도가 높아 유류비 등이 후보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강원도의원 입지자 A씨는 “직전 선거에는 유세 트럭 비용이 1,00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1,5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며 “홍보영상을 위한 화면 설치까지 합하면 높게는 1,800만원까지도 든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후보는 인건비 감당을 위한 ‘운전기사’까지 자처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마저 오르며 현수막·우편 홍보물 비닐 비용 등도 폭등세다. 또 다른 입지자 B씨는 “현수막 비용은 체감상 20~30%올랐다”며 “적당한 크기의 현수막 3개를 내거는데에만 400만원 넘게 지출돼 다른 운영비를 쥐어짜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도의원 입지자인 C씨는 “인접 선거구보다 유권자가 1만명 더 많은데 선거 비용은 100만원만 차이가 난다”면서 “그동안 물가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올랐는데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 요구에도 증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금력이 있는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시의원 입지자 D씨는 “전체 선거비용 한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인과 도전자들이 이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자금력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선거 공영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