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76일 앞두고 예비후보와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 과열과 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과열되자 검찰에 이어 경찰이 18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용에 들어가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일간 시장·군수 예비후보와 광역·기초의원 입지자 등 총 17명을 정치관계법 위반 또는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상당수 후보군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며 선거판이 이미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선관위는 올해 1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 190여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현직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명함 304매를 배부한 B씨도 고발조치했다. A씨와 B씨 모두 각각 지자체장과 도의원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9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1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8명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위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18일부터 경찰청과 도내 17개 시·군 경찰서에 전담수사반 18개팀, 279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중요 선거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02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별도로 편성, 현장 지원과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기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세력, 자금 출처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초반부터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과열 경쟁의 신호로 보고 있다. 정당 관계자는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정치적 중립과 적법절차 준수를 거듭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