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5일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심사를 요청했다. 한병도·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바로 논의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7개월재 지지부진한 특별법 개정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쏠린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행정통합법을 마치고 나면 강원특별법을 곧바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이 법사위까지 통과된만큼 행안위에서는 강원특별법을 소위에서 논의할 걸로 예상했는데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전체 국회 운영 상황을 이유로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지연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국민의힘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원내지도부도 강력하게 행안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며 “전체 국회 사정을 소위 논의와 연계해 지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도 “강원특별법은 도의회, 18개 시군의회가 모두 찬성하는 상황이다. 여야 이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 대치 정국 때문에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지도부가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앞서 송기헌·허영 의원은 지난 9일에도 한 원내대표를 찾아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번 두 의원님이 오셨을 때 특별한 통과를 요청하셨고, 행안위에 이야기해 내부 공감대를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야당이) 사법개혁과 강원특별법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강원도민들의 열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강원특별법에 대해 우선순위로 관심을 갖고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허영 의원은 이날 한 원내대표 면담에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찾아 강원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면담 이후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행안위 쪽에 수석을 통해 이야기해서 논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가로막혀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여야 10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법안심사1소위에 오르기만 하면 이후 절차인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막힘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 대치 국면에서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