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행되면 그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든 믿지 않든, 저항할지 순응할지도 각자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 때처럼 손익은 결국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내려놓으면 정상화는 더 쉬워진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렵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