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의자 놀이’에 비유하며 “의자에 앉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사회권’을 연금·실업보험·기초생활보장 등으로만 좁게 이해하기 쉽다며 이를 ‘보호적 사회권’”이라면서 “산업발전에 따른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적 사회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후 유럽 복지국가들이 고용, 보육·교육 서비스, 출산·양육 휴가제도 등에 집중 투자해 왔다”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 현실에 대해 조 대표는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은 10%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는 의자 놀이 비유로 “청년 100명이 의자 주위를 맴돌다가 음악이 멈췄을 때, 10개의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국가 역할은 의자의 개수를 20개, 40개, 80개… 계속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원하지만 사회가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용 문화가 신입·공개 채용에서 수시·경력직 채용으로 바뀌고 있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는 별도로, 독일의 이원화 제도처럼 교육과 취업을 연결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한국은행도 이원화 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들이 대학 졸업장만으로 경력직 위주의 취업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태”라며, “졸업 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향하는 ‘U턴 입학’이 하나의 현상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이테크 과정과 같은 직무 교육 인프라를 청년의 권리 보장 개념으로 접근해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신이 제시한 ‘사회투자 골든 룰’을 통해 직업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직업교육의 최대 투자자가 돼서 국가적 차원의 특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산업계·대학이 ‘공동’으로 직업 교육을 개발·진행하고 채용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인력 부족과 미스매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