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가 5만 세대에 달하는 주택 공급 물량 폭탄에 대비해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춘천시는 9일 도시개발사업 중장기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개발, 주택건설, 재개발·재건축 등의 방식으로 지역 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은 총 46건으로 5만415세대의 주택 공급량이 확인된다. 이미 진행 중인 물량만 2만2,660세대, 접수가 이뤄졌거나 동향이 파악되는 숫자는 2만7,755세대 규모다.
시는 고속철도 및 제2경춘국도 개통, GTX-B 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개발 수요가 몰릴 것을 전망했으나, 예상을 웃도는 규모에 난개발 억제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리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느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 관리를 위한 기준점을 어떻게 세울 것인 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노후 주택 멸실과 도시 팽창 및 성장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공급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시는 이날 도출된 사안들을 검토한 후 다음 달 후속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 시장 상황에 맞춰 해마다 갱신·보완되는 '춘천시 주택 공급 정책' 수립도 이달 시작된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전문 용역을 토대로 산출된 장래 인구 추이를 비롯해 주택 철거, 교통망 개선 등 정주 여건 변화 지표를 토대로 적정한 주택 공급량을 판단하는 제도다. 주택 보급률 적정 기준은 110%로 지난해 춘천지역 주택 보급률은 105.8%였다. 다만 신규 주택 5만 세대를 모두 허용할 경우 130%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개발과 달리 외곽지역의 난개발은 도심 슬럼화, 기반 시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는 만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