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상황에 놓인 20대 외국인이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23일 강원도 춘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토바이 액셀을 밟아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소 이후 잠적해 재판에 불출석으며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