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한 전 대표가 제명에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제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열린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2호, 윤리규칙 제4조에서 제6조 위반에 따라 제명 처분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로, 국민의힘 당규상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로 민심 이탈과 당의 발전 저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점을 들어, 가족이 실제 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문제의 게시물이 두 개의 IP 주소를 통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작성됐고,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비판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이들은 “이는 정상적인 여론 수렴과 게시판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하지 않으면 당원게시판이 악의적 비방, 중상모략, 공론 조작의 공간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며 “중징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통해 위원회를 공격했다고도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의 행위는 재판부에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마피아나 테러 조직에 비견될 정도”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에서 확정하며, 징계 당사자는 징계 의결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게 사태'를 '여론 조작'으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리자 윤리위 심사 결과가 '허위 조작'이고 이를 토대로 제명한 것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회견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배현진·박정훈·정성국·고동진·유용원 의원과 윤희석 전 대변인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