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7개월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고, 철천지원수'라는 주장을 하지 않나.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인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문제다. 제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남북 간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고,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다"며 "혹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최근처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외교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면서 "제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평화조차도 외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가 경제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해달라. 지금도 외교부가 계속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이 경제 영토확장의 교두보이자 첨병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선 "ODA 중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도 있고 우물 파주기 등의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문화 진출이나 경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니까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조받는 나라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원조하는 우리의 입장도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 내용의) 중심이 조금씩 변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장원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초기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있다"며 "문화 분야 등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장 이사장에게 현재 ODA 사업의 규모와 분류 기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하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 확대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인식이 담겨있는 질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