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까지였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조정 논의 등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달 중 완성될 예정인 가운데 3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정개특위 구성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2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명단이 확정되면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여야가 이제야 정개특위 구성을 결정한 것으로, 실제 출범해 논의가 본격 진행되는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 지역의 경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의원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입지자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인구 기준 춘천과 원주 선거구 각 1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가능성이 있고,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영월 1개 선거구는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확정돼야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개특위가 지구당 부활과 같은 정치개혁 논의의 장이 아닌 선거구 획정 논의에만 역할이 한정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 4당은 특위 구성을 놓고 “다양성이 결핍된 논의 구조에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 선진화 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정개특위 구성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