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천144만 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을 각각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법정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간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해 왔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공범들은 모두 법정에 섰음에도 김 여사만 유일하게 예외였다고 지적하며, 통일교와의 유착 혐의에 대해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반성 없는 태도와 불량한 죄질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도 많지만, 제 역할에 비해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다만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구형량만 봐도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며 “특검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수사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과 겹쳐 더욱 주목을 받았다. 김 여사는 특검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인물이자 핵심 피의자다.
이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결심 의견을 밝히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공판 시작 전 30초간 법정 촬영이 허용된 가운데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모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특검팀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도 김 여사의 답변 거부로 인해 3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은 재판 중계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의 질의에는 김 여사가 답변을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회의 여론조사 결과(약 2억7천만 원 상당)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약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